법령법령2025.10.01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산업통상부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이 민간부문으로 이전되어 사업화되는 것을 촉진하고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