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03.25
기상산업진흥법기상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상산업의 발전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상산업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상산업"이란 기상 관련 상품을 제조ㆍ공급하거나 용역을 공급하는 산업을 말한다. 2. "기상예보"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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