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일반관할 제3조(일반관할) ① 대한민국에 일상거소(habitual residence)가 있는 사람에 대한 소(訴)에 관하여는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