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2.23국세기본법재정경제부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5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