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7.30
국가재정법 시행령기획예산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재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제2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재정운용계획(이하 "국가재정운용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당해 회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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