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0.01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재정경제부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과세자료(課稅資料)의 제출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거과세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