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립학교로 구분한다. 학교의 설립 등 제4조(학교의 설립 등) ①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ㆍ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국가 외의 자가 학교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

관한 법률」 제4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지방 출자？출연 기관(「지방공기업법」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 기관) ？국가？지자체 등에 재정지원 또는 임원선임 등 승인을 받는 공공성을 지닌 기관？단체 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대학 ？「특정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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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률」 제4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 지방 출자·출연 기관(「지방공기업법」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 기관) · 국가·지자체 등에 재정지원 또는 임원선임 등 승인을 받는 공공성을 지닌 기관·단체 [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대학 · 「특정연구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