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04.2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무부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가정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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