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05.07.13
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심판규칙대법원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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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대법원
운영계획서를 말한다. 4. 최종 기본운영계획서라 함은 예산조처가 이루어진 확정된 기본운영계획서를 말한다. 이 기본 운영계획서는 시행단계에서는 기본운영계획 시행 예정서를 겸한다. 5. 기본운영계획 시행예정서라 함은 최종운영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인원ㆍ예산 기타 모든 관련사항을 참작하여 실시계획을 시기적으로 배열표시한 계획서이다. 제2장 기획 기구 (기획관리관) 제3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에 의한 공직선거의 전자투표 및 전자선거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