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산업통상부

다음과 같다. 1. "적합성평가"란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9호에 따른 적합성평가로 제품, 서비스, 공정 등이 국가표준, 국제표준 등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는 교정, 인증, 시험, 검사 등을 말한다. 2. "적합성평가기관"이란 제10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적서를 발급하는 교정기관ㆍ인증기관ㆍ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을 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디지털포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여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의 구축을 촉진하여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저탄소ㆍ친환경

해양수산부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방법 제2조(해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방법)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 따라 대한민국 ... 바에 따른 직접수집 나. 그 밖의 수역의 경우: 해당 수역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는 국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직접수집 가. 해외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기관을 통한 간접수집 나.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국제 공동연구ㆍ조사를 통한 간접수집 제2장 해양수산생명자원관리기본계획 등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조사방법 등 제3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엔지니어링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각종 국내외 요인에 따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기타식육 및 기타알제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2. 식육함유가공품 3. 알함유가공품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인증 등에 관한 업무의 위탁 제1조의3(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인증 등에 관한 업무의 위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6조의2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중소벤처기업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 사업을 추진하는 협동

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국가 간의 조세행정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