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0.0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를 설립하여 무역 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의 투자 및 산업 기술 협력의 지원, 해외 전문인력의 유치 및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정부간 수출계약 등에 관한 업무를 하게 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인격
제2조 ... 법인격)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비영리사업(非營利事業)을 하는 법인으로 한다.
사무소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내외 필요한 곳에 지사ㆍ무역관ㆍ사무소 또는 주재원(駐在員
법령법령2025.12.30
한국광해광업공단법산업통상부
안정적 수급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인격
제2조(법인격)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사무소
제3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
법령법령2025.12.30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산업통상부
자본금
5. 임원의 성명 및 주소
6. 공고의 방법
지사등의 설치등기
제3조(지사등의 설치등기) 공단은 지사, 출장소 또는 사무소(이하 "지사등"이라 한다)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등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법령법령2025.10.01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법령법령2025.10.01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보건복지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원(支院)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사무소
제4조(사무소)
① 진흥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진흥원은 필요한
법령법령2025.10.01
해외건설 촉진법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외건설업의 신고와 해외공사에 대한 지원 등 해외건설을 촉진하는
법령법령2025.12.23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법령법령2025.10.01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 및 이용을 촉진하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법령법령2025.10.01
한국전력공사법기후에너지환경부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인격
제2조(법인격) 한국전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사무소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법령법령2025.10.01
외국환거래법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외국환거래와 그 밖의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법령법령2025.11.11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의료 해외진출과 외국인환자의 권익 및 국내 의료 이용편의
법령법령2025.12.30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성평등가족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결혼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ㆍ관리하고 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여 그 이용자를 보호함으로써
법령법령2025.10.01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령법령2025.10.01
무역보험법산업통상부
자원 및 물품의 수입에 한한다.
2. "그 밖의 대외거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가. 해외 투자
나. 해외자원 확보를 위한 거래
다. 무역보험ㆍ수출신용보증 등을 통하여 수출기반의 조성, 외화획득의 효과나 그 밖의 무역증진이 예상되는 거래로서 제37조에
법령법령2025.10.0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조달사업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달사업의 범위와 운영
법령법령2025.10.01
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가스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법령법령2025.10.01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기후에너지환경부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사무소 등
제4조(사무소 등)
① 기술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기술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정관
제5조
법령법령2025.11.11
한국산업인력공단법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설립하여 근로자의 평생학습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 자격검정, 숙련기술 장려
법령법령2025.01.21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도로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법령법령2025.10.01
한국도로공사법국토교통부
도로의 정비를 촉진하고 도로교통의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인격
제2조(법인격) 한국도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사무소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