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7.11.28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국방부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ㆍ군사시설이전사업 및 군이 사용하고 있는 사유ㆍ공유재산의 매수ㆍ보상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