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7.12.19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무부(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전한 국민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과 그 범죄행위자에 대한 취업제한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