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09.03.24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법무부(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형법」 제69조제2항의 벌금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를 사회봉사로 대신하여 집행할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