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0.01.29
국립외교원법외교부
국립외교원을 설치하고,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치
제2조(설치)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외교원을 둔다.
국립외교원의 직무
제3조(국립외교원의 직무)
① 국립외교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외교부 소속 공무원(「외무공무원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교관후보자를 포함한다 ... 대한 교육 및 훈련
2. 국가 외교정책 및 전략에 관한 연구ㆍ분석 및 개발
3.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일반인 및 외국인 등에 대한 교육 및 훈련
4.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립외교원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령법령2020.11.02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감사원
과장급직위"라 한다) 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개방형 직위를 지정하되, 그 실시 성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기관, 공무원의 종류 또는 직무 분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원장은 개방형
법령법령2020.03.31
한국국제협력단법외교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과 개발도상국과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시키고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및 삶의
법령법령2020.10.20
감사원법감사원
제1장 조직
제1절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감사원의 조직, 직무 범위, 감사위원의 임용자격, 감사 대상 기관 및 공무원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위
제2조(지위)
①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② 감사원
법령법령2020.02.04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국방부
제1편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수형자의 교정ㆍ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군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법령법령2020.02.03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방부
제1편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령법령2020.01.29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법령법령2020.07.14
인사 감사 규정인사혁신처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른 각 행정기관에 대한 인사 감사
법령법령2020.12.22
경찰대학 설치법경찰청
설치
제1조(설치)
①국가치안 부문에 종사하는 경찰간부가 될 사람에게 학술을 연마하고 심신을 단련하게 하기 위하여
법령법령2020.02.11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중소벤처기업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업ㆍ대학ㆍ연구소 등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일정한 장소에 집적(集積
법령법령2020.02.04
각병과사병의군사경찰직무보조에관한규정국방부
각군참모총장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보조근무의 해제
제3조(보조근무의 해제) 각군참모총장은 필요에 따라 각병과 사병의 군사경찰보조근무를 해제시킬 수 있다.
보조군사경찰사병의 직무
제4조(보조군사경찰사병의 직무
법령법령2020.12.22
경찰직무 응원법경찰청
응원경찰관의 파견
제1조(응원경찰관의 파견)
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돌발사태를 진압하거나 공공질서가 교란(攪亂)되었거나
법령법령2020.09.28
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대법원
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제1조(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국선변호 관련 정책의 수립,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법령법령2020.12.22
사단령국방부
설치
제1조(설치)
① 육군에 사단을 둔다.
② 사단은 관할구역의 작전ㆍ훈련 및 군 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법령법령2020.04.28
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ㆍ산하단체 및 검찰청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감찰ㆍ감사업무 수행과
법령법령2020.08.0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국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8항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법령법령2020.02.04
해양경찰위원회 규정해양경찰청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경찰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해양경찰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법령법령2020.12.24
헌법재판소 도서 및 판례 심의위원회 규칙헌법재판소
목적
제1조(목적) 헌법재판소 도서관의 자료선정, 자료교류, 헌법재판소공보ㆍ헌법재판소판례집 등에 게재할 판례의 선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법령법령2020.12.01
계룡대근무지원단령국방부
설치
제1조(설치) 육군본부, 해군본부 및 공군본부 등 계룡ㆍ유성 지역에 위치한 부대 또는 기관으로서 국방부장관이
법령법령2020.10.20
집행관법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법원조직법」 제55조에 따른 집행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직무
제2조(직무) 집행관은 지방법원에 소속되어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판의 집행, 서류의 송달, 그 밖에 법령에 따른 사무에 종사한다.
임명
제3조(임명) 집행관은 10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