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0.05.26
방조제 관리법농림축산식품부
저장하는 곳), 수위표, 수제공(水制工)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말한다. 4. "포용조수량"이란 최고 만조(滿潮) 시에 간척지에 유입될 조수(潮水)의 양을 말한다. 국가 관리방조제의 결정 제3조(국가 관리방조제의 결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조제의 소유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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