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2.12.27
김치산업 진흥법농림축산식품부
배추 등 채소류를 주원료로 하여 절임과 양념혼합공정을 거쳐 그대로 또는 발효시켜 제조한 것을 말한다.
2. "주원료"란 제조하려는 김치의 제품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원료(원료가 여러 종류인 경우에는 최종 제품에 혼합된 비율이 높은 순서로 3개 이내의 원료)를 말한다 ... 김치재료"란 배추, 무, 고춧가루, 마늘, 생강, 파, 소금, 젓갈 등 김치제조에 사용되는 원료를 말한다.
4. "김치산업"이란 김치를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김치사업자"란 김치
법령법령2022.12.27
식품산업진흥법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산업과 농업 간의 연계강화를 통하여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법령법령2022.06.10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산림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임업의 구조를 개선하여 임업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임업의 경쟁력을
법령법령2022.12.30
비료관리법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비료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법령법령2022.01.04
재난안전산업 진흥법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난안전산업 발전의 기반을
법령법령2022.02.22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농촌진흥청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법령법령2022.01.04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시ㆍ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 시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법령법령2022.12.09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령법령2022.04.26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축 및 축산물의 이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역의
법령법령2022.01.26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식품의약품안전처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령법령2022.11.29
밀산업 육성법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밀산업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법령법령2022.07.25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법령법령2022.12.27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주는 식품ㆍ소재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누에, 뽕나무, 누에고치, 오디, 뽕잎,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물 또는 그 각각의 부산물을 생산(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산업
나. 누에, 뽕나무, 누에고치, 오디, 뽕잎,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물 또는
법령법령2022.07.05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법령법령2022.01.11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율관리어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전ㆍ관리하고
법령법령2022.01.04
지속가능발전 기본법국무조정실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ㆍ사회ㆍ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법령법령2022.12.27
종자산업법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종자와 묘의 생산ㆍ보증 및 유통, 종자산업의 육성 및
법령법령2022.04.08
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법령법령2022.07.04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2조(간척지활용사업의 목적)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의 생산, 가공, 저장 및 유통시설 단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1. 농산물등(법 제2조제3호의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 정하는 임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생산 단지의 용도
2. 농산물등 가공 단지의 용도
3. 농산물등 저장 단지의 용도
4. 농산물등 유통시설 단지의 용도
5. 「말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말산업과 관련된 시설의 용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용도에 필요한 시험ㆍ연구 및 교육ㆍ훈련
법령법령2022.10.20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가축분뇨의 자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