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의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술 등의 기반을 확보하고, 신산업ㆍ신서비스 육성 및 사회변화 대응에 필요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 산업혁명에 대한 종합적인 국가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2. 4차 산업혁명 관련 각 부처별 실행계획과 주요 정책의 추진성과 점검 및 정책 조율에 관한 사항
3. 4차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정책 협의를 통하여 주요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효율적인 ... 정책 협의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지방 행정과 관련하여 주요 국가 정책의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지방 행정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
있는 문화 전반의 활동을 말한다.
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대중문화교류 및 대중문화의 지속적 확산을 위한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 대중문화교류정책의 비전 수립 및 중장기 전략 설정에 관한 사항
2. 대중문화교류 관련 정책 및 사업의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업과 조정에 관한 사항
3. 대중문화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관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
4. 대중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의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기본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 중ㆍ장기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노동, 주거, 복지, 보건의료, 돌봄, 여가문화, 교육, 교통, 통신 및 에너지 정책 등 관련 정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생명존중 안전사회의 건설ㆍ확립을 위한 국가의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과학기술을 말한다.
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바이오 분야 전반에 관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필요한 정책, 규제, 투자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