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03.25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2조(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 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이하 "전문조사연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고독사 통계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계획서
2. 고독사 예방을 위한
법령법령2024.07.16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의 지정
제2조(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 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자살통계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를 위한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국공립 병원
법령법령2026.03.26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례관리를 위한 상담을 실시하는 경우 전화 또는 온라인 상담, 거주지 방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담의 기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4조를 준용한다.
② 법 제10조제2항, 제30조제2항 ...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발굴을 위한 온라인 및 전화 접수 창구의 관리ㆍ운영
2.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상담 연계 및 사례관리 신청 지원
3. 그 밖에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법령법령2025.06.20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
업무 중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지도하에 수행하는 업무
나. 보건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
다. 보건전문간호 분야의 교육, 상담, 관리 및 연구 등 전문성 향상
라. 그 밖에 지역사회 질병 예방
법령법령2025.12.3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중소벤처기업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법령법령2026.06.30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법령법령2023.09.14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로
법령법령2025.12.30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법령법령2021.07.20
진로교육법교육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법령법령2026.07.06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규칙식품의약품안전처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및 같은
법령법령2026.03.27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교육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ㆍ「초ㆍ중등교육법」 및 「교원자격검정령」에 따른 교원자격검정의
법령법령2025.10.02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성평등가족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법령법령2015.09.22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경찰청
물품의 출납부와 그 증빙서류
8. 관계 행정기관과의 문서철
9. 실종아동등의 사례관리 서류
10. 신상카드의 폐기와 관련된 서류
11. 실종아동등의 상담 및 치료서비스 제공 관련 서류
신고접수와 신상카드의 작성
제3조(신고접수와 신상카드의 작성)
①「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령법령2026.03.24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법령법령2021.01.05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인사혁신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법령법령2025.12.30
보건의료인력지원법보건복지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을 지원하고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법령법령2025.12.23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초학력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법령법령2026.05.06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보건복지부
또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임신, 출산, 양육 및 아동 보호 관련 상담 및 지원 등의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실적이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 「사회복지사업법 ... 제16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3. 그 밖에 위기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신, 출산, 양육 및 아동 보호 관련 상담 및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는 비영리
법령법령2022.04.27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법령법령2024.01.02
치매관리법보건복지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치매의 예방,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및 치매퇴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