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7.01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시행규칙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지원 전문회사
제2조(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 지원 전문회사)
①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지원 전문회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지원 전문회사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령법령2025.12.30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조직법」 제19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 조정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주요 과학기술 ... 인공지능 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수립ㆍ추진하고,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과 관련하여 정부부처 간의 협의가 필요한 현안사항과 주요 정책 또는 관련 중장기계획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조정함으로써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분야의 성장과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이하 "관계장관회의"라 한다
법령법령2026.06.30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시행령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인공지능의 활용범위
제2조(산업인공지능의 활용범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3에 따른
법령법령2025.12.30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산업통상부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데이터 생성ㆍ활용의 활성화와 지능정보기술의 산업 적용 또는 인공지능의 산업 활용을 통하여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법령법령2026.05.06
교육기본법교육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법령법령2026.05.29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법령법령2026.07.01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국세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법령법령2026.01.20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향상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2. "인공지능시스템"이란 다양한 ... 수준의 자율성과 적응성을 가지고 주어진 목표를 위하여 실제 및 가상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추천, 결정 등의 결과물을 추론하는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을 말한다.
3.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
4. "고영향 인공지능"이란
법령법령2026.07.20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공지능취약계층의 범위
제1조의2(인공지능취약계층의 범위)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법령법령2026.07.21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교육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법령법령2026.06.09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양자과학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양자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함으로써 과학기술 혁신과
법령법령2026.03.24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국방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법령법령2026.07.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법령법령2026.07.21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국가데이터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법령법령2026.03.03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유통 기술
3. 외식 서비스 혁신 기술(외식 서비스 제공 과정에 로봇, 인공지능 및 정보통신 등을 활용하는 기술을 말한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식품의 제조ㆍ유통, 외식 서비스 등과 관련한 분야에 이용되는
법령법령2026.07.31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경찰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법령법령2026.03.24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국방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법령법령2026.03.24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해양경찰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법령법령2026.07.2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법령법령2026.07.21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교육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