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2.12.01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대법원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판결서의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