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8.04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국방부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