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4.13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법무부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ㆍ초본 및 사건에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