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3.12.10판례심사위원회 규칙대법원목적 제1조(목적) 대법원판결 및 결정중 대법원판례집에 게재할 판례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판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