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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법령2017.12.29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법무부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