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3.05.02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해양수산부
영은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박람회 시설
제2조(박람회 시설)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국제관, 스카이타워, 수족관 등 박람회 개최를 위하여 조성되었던 시설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계획(이하 "사후활용 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새로 조성되는 숙박시설, 상업시설 등의 시설
박람회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
제3조
법령법령2023.05.16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개최성과를 계승ㆍ기념하고 박람회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해양관광 활성화, 해양과학기술의 진흥, 해양수산업의 발전과 해양수산자원, 연안 및 해양환경의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ㆍ관리ㆍ보전을 촉진하여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박람회 시설"이란 2012여수세계박람회(이하 "박람회"라 한다)의 개최 또는 사후활용을 위하여 해양박람회특구 내에 조성되었거나 조성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박람회 사후활용"이란 박람회 개최 이후 박람회 정신과 성과를 계승ㆍ발전시키고, 박람회 시설을
법령법령2026.06.0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행정안전부
제1편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법령법령2025.10.01
항만공사법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항만공사를 설립하여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법령법령2026.07.21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법령법령2025.10.0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법령법령2026.03.24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식품산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법령법령2026.07.21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법령법령2025.03.25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법령법령2025.03.25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김치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법령법령2026.02.27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산림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2028년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고, 박람회 종료 후 박람회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국내 정원산업을 진흥하며 정원문화를 활성화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박람회 관련시설"이란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이하 "박람회"라 한다)에 관한 박람회 직접관련시설, 박람회 여건조성시설 및 박람회 사후활용시설을 말한다.
2. "박람회 직접관련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법령법령2025.10.01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문화체육관광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애니메이션"이란 실물의 세계 또는 상상의 세계에 존재하는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 피사체를 2D, 3D, CG, 스톱모션 등 다양한 기법과 매체를 이용하여 가공함으로써 움직이는 이미지로
법령법령2025.03.25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법령법령2025.03.25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법령법령2025.12.3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령법령2026.03.2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법령법령2025.12.23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령법령2026.06.02
지방세특례제한법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법령법령2026.07.01
항공안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법령법령2025.12.23
조세특례제한법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중과(重課)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