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0.01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재정경제부
상품공동기금 9. 국제투자보증기구 10. 유럽부흥개발은행 11. 국제결제은행 12. 미주개발은행 13. 미주투자공사 14. 다자투자기금 15.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16. 아세안 및 한ㆍ중ㆍ일 거시경제조사기구 17. 중미경제통합은행 ② 정부는 국제금융기구에 출자(출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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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상품공동기금 9. 국제투자보증기구 10. 유럽부흥개발은행 11. 국제결제은행 12. 미주개발은행 13. 미주투자공사 14. 다자투자기금 15.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16. 아세안 및 한ㆍ중ㆍ일 거시경제조사기구 17. 중미경제통합은행 ② 정부는 국제금융기구에 출자(출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양곡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