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05.21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법무부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