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0.10.05
조달품질원 시험ㆍ분석 규칙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조달물자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조달품질원장이 실시하는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험의 종류
제2조(시험의 종류) 조달품질원장이 실시하는 시험 및 분석(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과 ... 같다.
1. 화학 시험
2. 지류(紙類) 시험
3. 섬유류 시험
4. 그 밖의 사무용 비품 시험 등
시험의뢰
제3조(시험의뢰)
①시험을 의뢰하려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고 시험의뢰서와 시험대상 물품을 조달품질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조달물자를
법령법령2023.11.17
의사의 조건부 면허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제11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특정 지역이나 특정
법령법령2026.03.13
선거관리위원회 4급 이상 공무원의 친족 채용사실 신고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밖에 사무총장이 사실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 작성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신고 시기 및 방법
제3조(신고 시기 및 방법)
① 사무총장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임용한 경우 그 사실을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법령법령2006.01.26
군무원 특별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국방부
(목적)
제1조 (목적) 이 영은 「방위사업법」 부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던
법령법령2023.12.12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법무부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응시원서의 제출
제2조(응시원서의 제출) 변호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응시원서의 접수
제3조(응시원서의 접수)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제2조에 따라
법령법령2020.04.07
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법무부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및 「공무원임용시험령」(이하 "임용시험령"이라 한다)의 규정을 적용한다.
승진임용의 방법
제3조(승진임용의 방법)
① 5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1. 승진시험에 의한 승진(이하
법령법령2023.01.03
군사법원서기ㆍ군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의 전형에 관한 규칙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32조 및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른 군사법원의
법령법령2022.01.26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식품의약품안전처
규칙은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해성평가의 방법 등
제2조(위해성평가의 방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은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수행한 경우에는 다음
법령법령2018.04.30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외유학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법령법령2013.03.24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법령법령2023.07.17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법령법령2017.03.10
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재정경제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류제조관리사의 종류
제2조(주류제조관리사의 종류) 주류제조관리사는 1급과 2급으로 구분한다.
시험방법
제3조(시험방법)
① 주류제조관리사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학과시험은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하고, 실무시험은 실무 문제에 대한 주관식 필기시험으로 한다.
② 학과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후 학과시험을
법령법령2013.11.25
선거관리위원회 별정직공무원 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제2조제4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별정직공무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령법령2025.10.01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
규칙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실시하는 환경에 관한 시험의 의뢰절차와 그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시험"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이화학적ㆍ위생공학적ㆍ물리학적ㆍ미생물학적 또는 생태학적인 측정ㆍ검사ㆍ분석ㆍ검정(檢定) 또는 검토를 말한다.
1. 대기오염물질
2. 소음ㆍ진동
3. 산업폐수
법령법령2020.09.07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식품의약품안전처
절차와 그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험"이란 대상물에 대하여 물리적ㆍ화학적ㆍ전기적ㆍ기계적ㆍ위생학적ㆍ제제(製劑)학적ㆍ생물학적ㆍ미생물학적 등의 방법으로 분석 또는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검사"란 대상물이 성분이나 규격
법령법령2014.10.02
헌법재판소 별정직공무원 규칙헌법재판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따라 헌법재판소 별정직공무원(헌법연구관보는 제외한다)의 채용조건ㆍ임용절차ㆍ근무상한연령 등에
법령법령2023.04.04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약사법」 제83조의3에 따라 전문약사의 교육과정, 자격 인정 및 전문과목에 관하여
법령법령2023.12.12
변호사시험법 시행령법무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험의 공고
제2조(시험의 공고)
① 법무부장관은 「변호사시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변호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험의 일시ㆍ장소ㆍ방법ㆍ과목, 응시자격, 응시원서 접수절차, 합격자 공고의 일시 및 방법 등을 시험 실시 3개월
법령법령2026.05.12
전통무예진흥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통무예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법령법령2023.03.24
선거관리위원회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