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3.08.08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법무부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민사소송 등에서 전자문서 이용에 대한 기본 원칙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민사소송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