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3.10.31
여성농어업인 육성법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여성농업인과 여성어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제고, 전문인력화 및 농어촌지역의 양성평등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의 발전 및 농어촌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 이란 여성농업인과 여성어업인을 말한다.
4. "여성농어업인단체"란 여성농업인과 여성어업인에 의하여 농업 및 어업 생산력의 제고와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및 복지 증진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이란 여성농업어인의 권익 보호
법령법령2023.08.08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통주 등의 품질향상과 산업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쟁력을
법령법령2023.09.14
전통문화산업 진흥법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통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법령법령2023.10.3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중소벤처기업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법령법령2023.10.31
소금산업 진흥법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소금산업의 진흥과 소금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금산업의
법령법령2023.10.31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산식품산업의
법령법령2023.06.20
농업기계화 촉진법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계"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기계화사업"이란 농업기계의 연구, 조사, 개발, 생산, 보급, 이용, 기술훈련, 사후관리, 안전관리 등을 통하여 농업생산기술의 향상과 농업의 구조 및 경영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검정"이란 농업기계가
법령법령2023.01.03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중소벤처기업부
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친환경 일자리 창출, 근로환경의 개선,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등 중소기업의 제조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기업경영방식 등을 개선하는 활동을 말한다.
3. "제조데이터"란 제품의 기획ㆍ설계ㆍ제조 등 제조과정과 제품의 유통, 마케팅, 유지ㆍ관리 등의 과정에서 기업이 생산, 보유, 활용하는 데이터를 말한다.
4. "스마트공장"이란 제조데이터에 기반하여 제품의 제조과정을 제어하고 개선하여 나가는 지능형 공장 등을 말한다.
5. "제조데이터
법령법령2023.10.31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물 유통체계의 효율화와 수산물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법령법령2023.06.20
인삼산업법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인삼 및 인삼류의 경작ㆍ제조ㆍ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령법령2023.03.28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산림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림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림기술의
법령법령2023.06.22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식품의약품안전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법령법령2023.01.0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국민의 평생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촉진ㆍ지원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법령법령2023.10.24
사료관리법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료의 수급안정ㆍ품질관리 및 안전성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료의
법령법령2023.12.3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국내외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지원을 통하여
법령법령2023.07.25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말한다.
3. "간척지활용사업"이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하여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의 생산, 가공, 저장 및 유통시설 단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간척지를 개발
법령법령2023.03.04
보훈기금법국가보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령법령2023.10.31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법령법령2023.12.26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문화체육관광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 민족 고유 무도(武道)인 태권도를 진흥하고
법령법령2023.08.08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소도읍(地方小都邑)을 주변 농어촌의 중심 거점지역으로 육성하는 데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