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02.06.27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의장법ㆍ상표법의시행에관한규칙대법원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의장법ㆍ상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