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제기술사자격인정증명서의 발급 제2조(국제기술사자격인정증명서의 발급) ①기술사가 「기술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국제기술사자격을 인정받으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국제기술사 심사ㆍ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사법 시행령」(이하 ... 학위등록증 1부 3. 기술사 경력증명서 1부 4. 삭제 5. 교육훈련 이수확인증 1부 ② 수탁기술사회는 제1항의 국제기술사 심사ㆍ등록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신청자의 자격 요건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자격

농림축산식품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식의 확산 제2조(한식의 확산)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식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한식의 국내외 확산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1. 한식에 관한 문화의 확산을 위한 전시ㆍ교육ㆍ체험

법무부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등록의 요건과 절차 제2조(등록의 요건과 절차) ① 「법률구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법률구조업무를 하기 위하여 등록하려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법률구조를 주된 목적사업으로 ... 보유할 것 3. 임직원 중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가 3명 이상일 것 4. 법무사 자격증 소지자나 법률구조업무에 대한 소양을 갖추고 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 또는 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법률구조법인"이라 한다)에서 법률상담과 법률구조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

국토교통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2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철도물류산업 육성계획(이하 "철도물류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한 철도물류시설에 대한 투자금액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때 2. 그 밖에 철도물류계획의 기본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철도물류계획에 포함된 사항의 세부사항을 변경하는 때 거점역의 지정 기준 등 제3조

농림축산식품부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밀산업종사자의 범위 제2조(밀산업종사자의 범위) 「밀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밀을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 밀가루 또는 밀가공품과 관련된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에 종사하는 자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① 법 제5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밀 품종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교육부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립등기 등 제2조(설립등기 등) ①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이하 "대학치과병원"이라 한다)의 설립등기는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문화체육관광부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2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한국수화언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연도의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이하 ...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 추진실

통일부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통일교육주간 행사 제2조(통일교육주간 행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통일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3에 따른 통일교육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각각 그 실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4. 그 밖에 국민들의 통일의지를 높이기 위한 행사 경비의 지원 등 제3조(경비의 지원 등)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통일교육을 하는 자(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국방부

설치 제1조(설치) 육군의 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3사관학교를 둔다. 수업연한

보건복지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체해부자의 자격 제2조(시체해부자의 자격)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한다)의 전속 전문의로 5년 이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의 기준 제1조의2(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의 기준) 「협동연구개발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연구개발에 필요한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이란 다음 각 호의

문화체육관광부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제회의의 종류ㆍ규모 제2조(국제회의의 종류ㆍ규모)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의를 말한다. 1. 국제기구,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가 개최하는 회의로서

국방부

목적으로 한다.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 제1조의2(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란 다음 각 호의 기기를 말한다. 1. 무인항공기(최대이륙중량, 자체중량 등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 해당하는 무인비행기, 무인회전익항공기 및 무인비행선을 말한다) 2. 동력패러슈트 및 동력패러글라이더 3. 유인(有人)기구 경찰용ㆍ세관용 항공기 제2조(경찰용ㆍ세관용 항공기) 법 제2조의2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및 세관용 항공기"란 경찰청, 해양경찰청 또는 관세청이 사용하는 비행기, 회전익항공기, 비행선, 활공기(滑空機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증진과

경찰청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타 사행행위업 제1조의2(기타 사행행위업)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영업을 말한다. 1. 회전판돌리기업 : 참가자에게 금품을 걸게한 후 그림이나 숫자등의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율관리어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전ㆍ관리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국가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과학기술자의 채용 통보 등 제2조(과학기술자의 채용 통보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단체 및 기업체의 장은 「비상대비에 관한 ...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자를 채용 또는 고용하거나 해임 또는 해고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학기술자 채용ㆍ고용ㆍ해임ㆍ해고 통보서를 해당 과학기술자가 거주하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자격요건 제2조의2(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게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