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06.11.17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통일부보도인력 등 제4항에 따른 인력을 제외한 그 밖의 인원이 부착하는 표지는 남북한 간의 합의 등을 통하여 별도로 정한다. 신임장의 발급 제3조 (신임장의 발급) ①법 제1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남북회담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