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01.30
문학진흥법문화체육관광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학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문학 창작 및 향유와 관련한 국민의 활동을 증진함으로써 문학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학"이란 사상이나 ... 감정 등을 언어로 표현한 예술작품으로서 시, 시조, 소설, 희곡, 수필, 아동문학, 평론 등을 말한다.
2. "문학인"이란 문학 창작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문학단체"란 문학인들이 문학 활동을 하기 위하여 조직ㆍ운영하는 단체를 말한다.
4. "문학관 자료"란 문학
법령법령2021.11.18
문학진흥법 시행령문화체육관광부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학인 및 문학단체에 관한 사항
2. 문학 창작 실태에 관한 사항
3. 문학 향유 실태에 관한 사항
4. 문학관의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 문학 진흥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법령법령2026.07.27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법령법령2021.11.18
문학진흥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학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령법령2025.11.10
문화예술진흥법문화체육관광부
창조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법령법령2026.04.27
아동복지법보건복지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법령법령2026.03.23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문화체육관광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법령법령2021.01.04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인사혁신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법령법령2026.07.20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문화체육관광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법령법령2025.12.29
청소년 보호법성평등가족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법령법령2025.11.10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법령법령2022.01.17
국제문화교류 진흥법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국가
법령법령2021.12.20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통일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를 설립하여 겨레말을 남한과 북한 공동으로 채집ㆍ연구하고 겨레말큰사전을 편찬함으로써 남과
법령법령2017.12.11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5. "효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