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0.01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ㆍ농촌 공익기능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