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3.05.17사문서의 일자확정 청구 수수료 규칙대법원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부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문서의 일자확정을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등기사무관, 법원주사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