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3.11.24
선거관리위원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가 기존 또는 신규로 생성하거나 수집ㆍ취득한 공공데이터에 적용한다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은 계획연도에 시행할 계획 및 기본계획의 추진성과 등을 포함하여 선거관리위원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법령법령2023.06.20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농촌진흥청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과학기술 보급의 전달체계를 효율화하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등
법령법령2023.12.12
디지털인사관리규정인사혁신처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2에 따라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의 인사관리를 과학화하기 위한 디지털
법령법령2023.05.16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 및 그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 가능한 형태"란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내용 또는 내부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환, 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4. "제공"이란 공공기관이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
법령법령2023.11.07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등록되지 않은 데이터의 제공 등
제2조(등록되지 않은 데이터의 제공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 제18조에 따른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에 등록되지 않은 데이터를 제공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데이터 제공 요청서를 데이터 소관 공공기관(이하 "보유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보유기관의 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데이터의
법령법령2023.05.16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행정안전부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
법령법령2023.08.01
행정절차법 시행령행정안전부
제1장 목적 및 적용범위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절차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법령법령2023.11.07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의 임명ㆍ변경 통보 서식
제2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의 임명ㆍ변경 통보 서식) 「공공데이터의 제공 ... 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 서식
제3조(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 서식)
① 법 제18조제1항ㆍ제27조제5항 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데이터 목록 등록서
법령법령2023.08.08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문화체육관광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언론사 등의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媒介)로
법령법령2023.01.03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중소벤처기업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법령법령2023.01.20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법령법령2023.11.07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령법령2023.04.18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삼차원프린팅산업 발전의 기반을
법령법령2023.12.3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국내외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지원을 통하여
법령법령2023.08.16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촌 주민 등이 자조, 자립 및 사회적 책임성을 토대로 자발적으로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농촌 지역 공동체의 재생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을 말한다.
2.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란 농촌 주민 등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서비스를 말한다.
3. "농촌 서비스 공동체"란 농촌 경제ㆍ사회
법령법령2023.06.20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농촌진흥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농업ㆍ농촌자원을
법령법령2023.07.25
미술진흥법문화체육관광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미술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술의 창작과 유통 및
법령법령2023.08.08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령법령2023.03.03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교육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9조 및 제12조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법령법령2023.12.12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