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4.11.05법원행정처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대법원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행정처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