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9.07.02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ㆍ협의에 관한 규정교육부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