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2.03.15
경기도 안양시와 광명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경기도 안양시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지역
제1조(경기도 안양시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지역)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291의 4번지, 293의 1번지, 424의 3번지, 425의 3번지, 428의 1번지, 430의 1번지, 430의 2번지, 433의 136번지, 435번지, 435의 2번지, 436의 29번지, 437의 3번지, 437의 25번지, 438의 ... 5번지, 516번지, 516의 1번지, 516의 2번지 및 516의 6번지부터 516의 9번지까지를 경기도 광명시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경기도 안양시의 관할구역에 편입한다.
경기도 광명시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지역
제2조(경기도 광명시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지역)
① 경기도 안양시 석수동 576의 12번지, 576의 13번지, 862의 3번지, 863번지
법령법령2019.08.13
경기도 수원시와 용인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경기도 용인시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지역
제1조(경기도 용인시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지역)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182의 1번지, 182의 5번지, 279의 1번지, 283의 1번지, 283의 2번지, 283의 4번지, 284의 3번지, 284의 4번지, 284의 9번지부터 284의 11번지까지, 286의 4번지, 423의 1번지, 424번지 ... 425번지, 599의 1번지, 601번지, 601의 1번지부터 601의 9번지까지, 602번지, 603번지 및 603의 1번지부터 603의 11번지까지를 경기도 수원시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경기도 용인시의 관할구역에 편입한다.
경기도 수원시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지역
제2조(경기도 수원시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지역)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450번지, 450의
법령법령2026.06.23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소방청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법령법령2020.06.23
경기도 수원시와 화성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경기도 화성시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지역
제1조(경기도 화성시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지역)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39의 50번지, 39의 51번지, 39의 53번지부터 39의 56번지까지, 40의 210번지, 40의 212번지부터 40의 221번지까지, 40의 225번지, 40의 232번지, 40의 239번지, 40의 241번지부터 243번지까지, 40의 245번지
법령법령2026.06.23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경찰청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8조, 제20조
법령법령2025.10.01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법령법령2025.03.11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행정안전부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ㆍ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ㆍ군으로 한다.
1.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2. 경기도: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3.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② 법 제2조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ㆍ군"이란 다음 각 호의 ... 구분에 따른 시ㆍ군을 말한다.
1. 경기도: 고양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가평군
2.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속초시
③ 법 제2조제1호 단서의 비무장지대 내 집단취락지역은 비무장지대 중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에 위치한 집단취락지역으로 한다.
제2장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등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제3조(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법령법령2025.12.30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법령법령2025.10.01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법령법령2026.06.09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국방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주한미군지위협정,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미합중국군대의서울지역으로부터의이전에관한협정 및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근거하여 주한미군의 기지이전을 위한
법령법령2023.06.07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이북5도와 미수복 시ㆍ군의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법령법령2025.10.01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기후에너지환경부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도권매립지"란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ㆍ왕길동ㆍ백석동ㆍ경서동 및 검암동과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에 있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관할구역으로서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이하 "폐기물"이라
법령법령2025.12.2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법령법령2026.06.30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경찰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법령법령2024.06.04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의 명예시장ㆍ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이북5도와 미수복 시ㆍ군에 명예시장ㆍ군수 등을 두어 수복되지 않은 지역도 영토임을
법령법령2025.03.25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령법령2025.12.30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통일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법령법령2025.10.01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법령법령2026.07.31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경찰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법령법령2025.12.30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토교통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경계를 접하고 있는 시ㆍ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ㆍ군으로 한다.
1.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2. 경기도: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3.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② 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 따른 시ㆍ군을 말한다.
1. 경기도: 고양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가평군
2.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속초시
주민의 의견 청취
제3조(주민의 의견 청취)
① 북한 인접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