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10.3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대상 노인의 연령 및 기준
제2조(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대상 노인의 ... 연령 및 기준)
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및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65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법령법령2024.02.13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법령법령2024.12.20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노인사회활동"이란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 성격의 활동을 말한다.
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이란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을 말한다.
4.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이란 노인에게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 노인의 소득, 건강 및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5.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대상 노인"(이하 "노인"이라 한다)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법령2024.01.23
노인복지법보건복지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법령법령2024.02.06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법령법령2024.01.2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식품의약품안전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 향상과 건전한 유통ㆍ판매를
법령법령2024.01.23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보건복지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법령법령2024.01.02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법령법령2024.08.06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국방부
작전지휘ㆍ감독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와 지휘ㆍ감독하는 합동부대의 범위 및 작전지휘ㆍ감독권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작전부대의 범위
제2조(작전부대의 범위) 전투를 주 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육군지상작전사령부, 육군제2작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육군항공사령부 및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
2. 해군해군작전사령부, 해병대사령부
법령법령2024.02.01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국방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병역법」 및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병역판정 신체검사
법령법령2024.12.20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산림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림문화와 산림휴양자원의 보전ㆍ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법령2024.12.31
해외이주법 시행령재외동포청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외이주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법령법령2024.04.23
해외이주법 시행규칙재외동포청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외이주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령법령2024.12.17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공사시행 인가를 위한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구조와
법령법령2024.10.29
군위탁생규정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장기복무현역군인을 국내외의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 등에서 수학ㆍ연구하게 함으로써 군에서 필요로
법령법령2024.02.16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3다목 및 제21조의2에 따라
법령법령2024.11.0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실태조사의 내용 등
제2조(실태조사의 내용 등)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대해서는 성별 통계가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대상 노인의 건강, 경제, 노후생활, 시간활용 등에 관한 사항
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
법령법령2024.07.19
주소정보시설규칙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방법, 표시사항,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법령법령2024.07.01
헌법재판소보안관리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헌법재판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보안관리대의 조직, 업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법령법령2024.12.2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