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관리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무부

상징 개편 등 정부의 주요 정책결정과 사업에 개입하고, 정부부처ㆍ공공기관 및 공기업ㆍ사기업의 인사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입하는 등 일련의 관련 의혹사건 3. 최순실(최서원) 등,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인이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를 설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인력을 2명 이상 확보한 경우 협동조합이 연구인력 1명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2.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독립된 공간을 마련할 것 3. 협동조합의 연구인력이 연구개발

기후에너지환경부

한다)을 승인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행계획 승인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 방향 2. 세부 사업계획 3. 사업비 및 재원 조달계획 ② 방사성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회복 및

외교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30년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바에 따른다. 정관의 기재사항 제5조(정관의 기재사항)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공사의 조직과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업무와 그 집행에

법무부

제98조ㆍ제100조(第99條의 未遂犯을 제외한다) 및 제101조(第99條에 해당하는 罪를 제외한다) 2. 군형법 제5조 내지 제8조ㆍ제9조제2항 및 제11조 내지 제16조 3. 국가보안법 제4조, 제5조(第1項중 第4條第1項第6號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제6조, 제9조제1항ㆍ제3항(第2項의 未遂犯을 제외한다)ㆍ제4항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제3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 이 법에서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2. 진단검사의학 또는 병리학 분야의 과목이 개설된 의과대학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검체의 분석ㆍ검사 등을 위탁받아 처리하는 기관 중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전문의가 상근(常勤)하는 기관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5ㆍ18민주화운동의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그에

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거래에 대한 실체적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신청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동산등기에 관한

법무부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법무부 홈페이지에 싣는 방법으로 한다. 1. 지정받은 자의 명칭과 주소 2. 지정일 3.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서식과 같다. 전자어음 발행을 위한 등록의 거부 사유 제3조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6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국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경력연수"란 전공 분야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학과의 4년제 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에 종사한 연수를 말한다. 3. "실무경력연수"란 정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광주과기원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임용 예정 전공 ... 종사한 경력연수를 말한다. 설립등기 제3조(설립등기) ① 광주과기원은 「광주과학기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