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0.31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의 규정에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