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0.01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농업인"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의 농업인을 말한다. 5. "생산자"란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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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농업인"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의 농업인을 말한다. 5. "생산자"란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출용 원재료(原材料)에 대한 관세, 임시수입부가세(臨時輸入附加稅), 개별소비세, 주세
기후에너지환경부
부속서에 규정된 통지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를 적은 서류를 말한다. 4. "처리"란 폐기물의 운반, 보관, 재활용 및 처분을 말한다. 5. "폐기물취급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수출입규제폐기물: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의
해양수산부
말한다. 4. "어선"이란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국내항과 외국항간을 또는 외국항간을 운항하면서 어획물운반업에 종사하는 선박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5. "소형선박"이라 함은 총톤수 25톤미만의 선박을 말한다. 6. "함정"이라 함은 군용 선박 및 경찰용 선박을 말한다. 7. 삭제
산림청
제9조제2항에 따라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4. "산림기술용역"이란 산림기술을 응용하여 산림사업을 설계ㆍ감리하고 안전성을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5. "산림사업시행"이란 산림기술용역 외에 산림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6. "산림기술용역업자"란 산림기술용역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로서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교육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공무원법」 제50조 및 제51조에 따른 교육공무원의 징계와 「국가공무원법
인사혁신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 및 같은 법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재정경제부
국고에의 귀속 제1조(국고에의 귀속) ① 법령에 따라 정부가 보관하는 공유금(公有金)이나 사유금(私有金)(이하
법무부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과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보건복지부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국가의 기본계획과의 연계 및 협력사업을 통한 노숙인 등의 정신건강 증진계획 5. 노숙인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연수사업 6. 그 밖에 노숙인 등의
소방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예방 및 소방정책에 활용하기 위하여 화재원인, 화재성장 및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에 의한 공직선거의 전자투표 및 전자선거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