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해양경찰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국토교통부

말한다. 3. "하상골재"라 함은 하천구역에서 채취하는 골재중 제2호외의 것을 말한다. 4. "바다골재"라 함은 바다밑에서 채취하는 골재를 말한다. 5. "산림골재"라 함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 안에서 채취하는 골재를 말한다. 6. "육상골재"라 함은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인사혁신처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법무부

범죄를 말한다. 4. "범죄인"이란 인도범죄에 관하여 청구국에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유죄의 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5. "긴급인도구속"이란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하게 범죄인을 체포ㆍ구금(拘禁)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범죄인 인도청구가 뒤따를 것을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재정경제부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각 1부 3. 제조시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 4. 기술인력 현황 1부 5. 실험설비 명세서 1부 6. 품질관리기준 및 품질관리지침서 1부 가. 법인의 경우 1) 정관 2)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신설

농림축산식품부

있다. 1.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업에 관한 사항 2. 식재료에 관한 사항 3. 외식산업에 관한 사항 4. 식품의 소비ㆍ유통에 관한 사항 5. 국내외 식품산업 동향의 분석ㆍ전망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식품산업 진흥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기관의 신청서 등 제2조의2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교육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고용노동부

걸릴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말한다. 4.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업주"란 분진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