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3.01.31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대법원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28조제2호, 제32조제1항제2호,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고등법원이 심판할 사건과 지방법원 및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