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6.05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대법원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제1항ㆍ제3항, 제75조제1항, 제76조의8, 제79조, 제8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