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1.01.29법관징계규칙대법원제7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
법령법령2022.09.05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대법원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에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