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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법령2026.05.12행정규제기본법국무조정실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규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